우리랑 비슷한 처지인 타 사이트 인터넷 방송국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들 공지사항 퍼왔습니다~~~~~~~~~~~~~






별로 깊게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비스바덴님께서 마침 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주셔서 관련 내용을을 약간 알아 봤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알려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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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사이트 게시물내에 음악링크 입니다.

일단 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그 형태가 어찌되었던간에 (mp3, wav, asf, wma 등등.....)

현행법령상으로는 게시물들에 배경음악을 깔거나 곡을 링크하거나가 전혀 되질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이트건 블로그건 우리 두루네같은 커뮤니티건간에

법으로 금지하고있습니다.

근데 왜 안잡느냐.. 법적 처리대상은 무수히 많은 네티즌 들인데..

그답은 기소유예라서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처리를 유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05년 1월 이후 뿐아니라 이전 게시물에도 링크가 된것은 충분히 법적 제재를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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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음악방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에 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고 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 내에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직접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방송전송팀에 전화(02-3660-0952)하여

관련 내용에대한 문의를 하고 답도 얻었습니다.

현재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법령은 음악방송에대한 규제가 뚜렷이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저작권침해에 해당은 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통한 방송이란것이 일반적으로

방송을 중계하는(listening server : 뮤x, 인xxx) 서버와 방송을 하는(DJ server : 방송하시는분)서버,

방송을 청취하는(listener client : 청취자)분들로 나눌 수있습니다.

저작권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하는데

원래대로라면는 이 세 부류에 모두 저작권료를 징수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ㅡ;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청취자와 방송자분들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계서버를 맡고있는 곳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웹캐스팅 관련 계약체결은 음협과 해야됩니다 현재 하고있는 곳이 인xxx 더군요.

비용은 청취자와 상관없이 가입자 회원 기준으로 일인당 월 62.5원이 징수 된다고 합니다.

현재 두루네가 7만여명 되니.. 매달 8,750,000원 이란 비용이 들어가겠더군요..

이젠 틀렸다 싶었는데

음협관계자 : "매출이 있으십니까?"

여우비 : "없습니다. 그냥 개인 커뮤니티 서버에 사이트인데요"

음협관계자 : "개인 사이트 및 개인 커뮤니티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는 현재 저작권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우비 :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음협관계자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매출이 있으신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여우비 : "mp3로 하는거고 홈페이지에 현재 재생곡 등이 표시되는데도 상관 없나요?"

음협관계자 : "네 상관없습니다"

여우비 : "그럼 언제부터 징수 하는 건가요? 알고있어야 나중에 맞게 대처를 할 듯한데.."

음협관계자 : "문화관광부에서 관련 시행 내용을 지시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 지시는 없습니다. 별로의 지시가
                   내려지면 그때 저희쪽에서 공표를 할 것입니다"

여우비 :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된 대화내용은 이랬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두루네 음악방송은 해도.. 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물론 레몬님 소닉님 방송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