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 국민보호는 어떤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김기태 | 일산소방서 화재조사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492921
기사입력 2014-06-23 10:34
 |
| 김기태 경기 일산소방서 화재조사관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현재 안전행정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에 소방본부로 격하되는 정부조직개편이 진행중이다.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3만9000명)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330명)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신분체계로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 모두에게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신속한 현장대응,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과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있다.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3만9000명)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330명)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신분체계로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 모두에게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신속한 현장대응,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과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492921
클릭해서 나머지 내용 읽어 보시고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