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저작권 인식, 창조경제 이끄는 열쇠 될 것"

BSA, USTR 지재권 보고서 결과 지지

지난 4월 23일 발매된 가수 조용필의 새 앨범 'Hello'는 그의 팬뿐만 아니라 조용필을 모르는 요즘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음악평론가들은 "역시 가왕(조용필의 별명)답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젊은 후배 가수들도 존경의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조용필이 당시 계약했던 음반사와의 계약 내용 때문에 과거 히트곡 중 상당수의 저작권을 갖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원 저작자가 부당한 제도나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 주인의 권리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점은 음악 뿐만 아니라 미술, 영상,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한 저작자의 피해는 오래 전부터 그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주 유통 수단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불법 복제나 잘못된 유통 방식으로 저작자에게 수익이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허다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저작권 혹은 지적 재산권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지난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로엔엔터테인먼트, 구글코리아, NHN,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음악·IT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가졌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BSA(소프트웨어연합)는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결과에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이 앞으로도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정 BSA 의장은 "우리나라가 지재권 감시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전 지재권 감시국에서 벗어난 이래 줄 곳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시 지정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직도 40%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정부에서는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홍보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낮춰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뷰조선 정택민 기자 xa112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