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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관님 판결서가 이상해요?....(수정판)

이호진, 2001-05-24 23:54:46

조회 수
705
추천 수
15
변호사 님이 쓰시기를:
>>초창기 음악들은 거의 팝음악 번안해서 가사만 바꾼곡이 많았죠.
>그후 '80년대 음악들 역시 팝음악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많았습니다.굳이 비슷하지 않다고 말해야 용필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
>-----------------------------------------------------------------
>위 판결서의 취지를 저는 초창기에 필님이 팝음악을 마치 자신의 음악인양 발표하고 80년대에도 역시 표절에 가깝게 곡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역시 판결서는 하나같이 해석상 어려뤄서리....)
>
>제 해석이 맞다면, 재판관님의 위 판결문에는 판결 주문( 판결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사오나 판결이유(판결주문을 끌어낸 이유)는 전혀 없사옵니다.
>
>아무리 바쁘셔도 이런 판결문을 쓰시는 것은 우리나라 법관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어서 빨리 판결 이유를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p.s: 참고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판결 이유는 행정행위의 이유부기와 같은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 이론 이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그저 제가 쬐끔 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설랑.....; 나쁜건 금방 따라하게 되는군요....)
>
>
>
>
>


변호사님이 변호사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는 바람에

혹시 윗글을

'이거 변호사를 꿈꾸는 이호진이가 쓴 것 아닌가?' 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것 같아 한 마디 적습니다.

저는 윗 글 쓰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변호사님, 님은 진짜로 변호사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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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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