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재수간의 논쟁이 한창 시끄럽다.

언뜻 보기에 이 싸움은 서태지라는 막강파워가수와 이재수라는 초짜음치가수의
대결처럼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PIL21이 참여하는 대개련에서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어제 저녁 모임을 갖고 깊은 얘기를 나눴다.

그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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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은 서태지와 이재수간의 싸움이 아니다.
또한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저작권보호와 패러디간의 다툼도 아니다.

이 싸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첫번째 측면은 '패러디의 상상력'측면이다>

문제가 되는 작품은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 했다는 이재수의 '콤배콤'.
과연 '콤배콤'이 패러디 작품인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패러디가 문화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충족조건이 갖춰줘야 한다.

최소한 패러디는 원작을 비판하거나 야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작의 형식을
변조시켜야 한다.
아니면 원작의 작품성에 대해 비웃으며 원작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로 유사한
창작행위를 하는 것이다.

'콤배콤'이 두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하고 있다면 이 싸움은 저작권보호와
패러디인정간의 싸움이 될 수 있으나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이재수..엄밀하게 말하면 이재수의 기획사인 우퍼와 이에 결탁된 저작권협회와의
커넥션..의 콤배콤은 패러디 작품이 아닌 최근 유행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컨필레이션음반과 같다.

단순히 재밌게 음반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콤배콤'은 그 안에 원작에
대한 비판정신 내지 작가적 우월감이 결여된..아니 전혀 없는 단순한 상업적 목적
에 의해 원작의 지명도를 활용한 유사패러디 컨필레이션음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싸움을 저작권의 옹호와 패러디문화의 인정의 싸움으로 보는것은
철저하게 위에 언급한 커넥션에서 이용하려는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각이다.

<두번째 측면은 '저작권관련 제도의 폐해'이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저작권혐회'라는 제도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이라는 법이 있다.

저작권법과 저작권협회의 활동에 의하면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있다.

이 두가지중 우리나라 대중음악 저작권판에서는 대부분 지적재산권이 더 존중된다.

쉽게 말하면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자존심과 작품에 대한 자긍심을 말하며
지적재산권은 상품으로서 작품의 권리를 말한다.

문제는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은 저작권협회의 업무대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을 받는 다는 점이다.

이재수측에서는 음반을 내기 위해 서태지씨의 측근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서태지측에서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재수측에서는 저작권협회와의 커넥션을 통해(우퍼라는 회사는 그 옛날 유명
했던 오대양사건 이후 없어졌던 신나라음반의 후속판이라고 보면 된다)사후승인
이라는 절차를 통해 음반을 출반하였고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받은 서태지에 의해
법정공방으로 넘어갔다.

비슷한 사례가 우리 YP에게도 있었다.

과거 지구레코드 전속 가수시절 발매한 음반 및 곡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간의 재판이 그 사례다.

물론 그 재판에서 역시 작가인 YP의 저작인격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지적재산권을
가진 지구레코드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음반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이상 상충되면서도 떨어질 수 없는 문제다.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거대음반사와 저작권협회와의 공공연한 커넥션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옹호라는 빌미아래 창작자의 권리이자 자존심인 저작인격권이 무시된다는
점이고
그렇기에 서태지와 이재수의 싸움은
서태지라는 막강파워가수와 이재수라는 초짜음치가수의 대결이 아니라
서태지라는 저작인격권을 찾고자 하는 개인과
우퍼기획사와 저작권혐회의 커넥션이라는 거대 상업자본의 지적재산권 우월주위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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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대개련에서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개련에 참여하고 있는 팬덤연합(태지매니아 매체비평클럽, 이승환 팬페이지
우리가 지키자, 조용필팬클럽팬페이지운영자협의회PIL21)에서는 향후 빈번하게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는 저작권법 및 저작권협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창작자의 권리
를 진정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대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폐해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YP자신입니다.

반드시 바꿔나가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