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게시판
흠... Napster 와 비슷한 일이 드뎌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군요. 잘 하면 얼마 안 가서 '소리바다' 문 닫겠네.
PS. 참고로 '소리바다'는 인터넷 상에서 mp3 검색과 교환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중앙일보 기사 8/12 기사)
검찰, MP3 교환 '소리바다' 대표 기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黃敎安) 는 12일 인터넷 압축 음악파일(MP3) 교환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소리바다' 의 공동 대표인 梁모(30) 씨 형제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소리바다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梁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악파일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음반업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리바다는 지난 1월 말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의해 고소당한 뒤에도 신형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며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인 만큼 당사자간의 협의마저 최근 결렬돼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음악파일을 주고 받은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고소되지 않은 점과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프로그램 업체 기소는 ▶저작권법 위반의 주범격인 소리바다 회원들은 불기소하면서 이를 방조한 종범만 기소하는 셈이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과 국내의 MP3플레이어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소리바다는 회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의 목록을 서로 공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원하는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업체다.
소리바다 사이트에는 5백만명 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하루 평균 1백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 참고로 '소리바다'는 인터넷 상에서 mp3 검색과 교환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중앙일보 기사 8/12 기사)
검찰, MP3 교환 '소리바다' 대표 기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黃敎安) 는 12일 인터넷 압축 음악파일(MP3) 교환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소리바다' 의 공동 대표인 梁모(30) 씨 형제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소리바다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梁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악파일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음반업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리바다는 지난 1월 말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의해 고소당한 뒤에도 신형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며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인 만큼 당사자간의 협의마저 최근 결렬돼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음악파일을 주고 받은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고소되지 않은 점과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프로그램 업체 기소는 ▶저작권법 위반의 주범격인 소리바다 회원들은 불기소하면서 이를 방조한 종범만 기소하는 셈이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과 국내의 MP3플레이어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소리바다는 회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의 목록을 서로 공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원하는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업체다.
소리바다 사이트에는 5백만명 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하루 평균 1백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록
Status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CHO YONGPIL-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대백과사전&악보집 도서 기증13 |
2023-07-10 | 3507 | ||
공지 |
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이 책을 드리면서....12
|
2023-05-18 | 3618 | ||
공지 |
[주문신청]가황,조용필을 노래하다-대백과사전/악보집40 |
2022-12-13 | 8096 | ||
6866 |
미세 첫화면이 될뻔 했던 그림
|
2001-08-13 | 572 | ||
6865 |
[RE] 지금 만지고 있는 그림이랑 |
2001-08-14 | 492 | ||
6864 |
♣홈피 첫화면 사진이....♣
|
2001-08-14 | 448 | ||
6863 |
[RE] 반갑습니다!....넘 이뿌당... |
2001-08-14 | 455 | ||
6862 |
지금 첫화면이 나은대... |
2001-08-14 | 463 | ||
6861 |
[RE] 제 의견은요........ |
2001-08-14 | 433 | ||
6860 |
[기사] 검찰, MP3 교환 '소리바다' 대표 기소 |
2001-08-13 | 624 | ||
6859 |
16개국 사랑 !......『 펀글 』
|
2001-08-13 | 509 | ||
6858 |
안녕하세요 |
2001-08-13 | 487 | ||
6857 |
[RE] 안녕하세요 |
2001-08-13 | 466 | ||
6856 |
일요일 일요일밤에 보고 난후 .......... |
2001-08-13 | 1011 | ||
6855 |
'TV콜로세움'을 보고난 후. |
2001-08-13 | 618 | ||
6854 |
산장의 여인!! |
2001-08-13 | 651 | ||
6853 |
꾸준한 활동을 바라며 그냥이렇게 |
2001-08-13 | 743 | ||
6852 |
[RE] 꾸준한 활동을 바라며 그냥이렇게....그래요!!! |
2001-08-13 | 494 | ||
6851 |
[RE] 꾸준한 활동을 바라며 그냥이렇게-마자요 무조건 동감이야요 내용무 |
2001-08-13 | 479 | ||
6850 |
re) 이미실님 |
2001-08-12 | 433 | ||
6849 |
[RE] re) 이미실님 |
2001-08-12 | 439 | ||
6848 |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미발표 원곡인 돌아와요 해운대를 들어보세요. |
2001-08-12 | 474 | ||
6847 |
[RE] 돌아와요 해운대에 mp3... |
2001-08-13 | 486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