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시나스님께서 몇달전에 개설한 저작권 반환운동본부로부터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물론, 대법원 판결이 난 2000년도 무렵에 작천에서 다뤄진 적이 있지만) 필님의 31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조금씩 많은 팬들이 관심을 보이는 듯 합니다.

몇달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여온 몇몇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부 팬들이 얼마전 지구게시판에 반환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했고 지구는 자신들의 입장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작권 반환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 정도로 보아주시고 그 이상의 의미를(지구편을 든다는 등의) 두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첫째, 필님에게 가해질수도 있는 비난에 대해서

1) 지구쪽은 86.12.31계약 당시 복제및배포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쪽의 주장에 서서 판단해보면 필님과 당시 대리인(당시 매니저)께서는
복제및배포권을 넘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면서도 양도 계약을 한 게 됩니다.
결국, 필님은 돈을 받고 작곡가의 배타적 권리까지 팔아버린, 즉 작곡가로서의 자존심까지 팔아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 지구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1997년 이전까지 필님쪽에서 필님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협회로부터 받아갔다고 합니다. 지구는 이를 보다 못해 부득이하게 법의 힘을 빌렸다고 합니다. 역시 지구쪽의 주장에 서서 판단해보면 필님은 마치 건물을 팔아놓고도 세들어사는 사람으로부터 집세를 주인인양 받아간 몰염치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3) 지구쪽에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필님쪽은 항소,상고해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결국 패소 했습니다. 역시 지구쪽의 주장에 서서 판단해보면 필님은 분명히 복제및배포권을 돈받고 팔아놓고도 법으로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없게 됩니다.


2. 필님의 팬덤에 가해질 비난에 대해서

팬들은 필님의 주옥같은 31곡의 저작권중 대부분이 지구쪽(임정수 사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그러나 지구쪽 주장대로라면 그 권리는 지구에서(임정수사장이) 정당하게 돈주고 산 권리입니다.

필님쪽과 임정수 사장쪽 주장이 정반대로 다른 상황에서 팬들이 감정적으로 필님쪽 주장에만 기울어져서 임사장쪽을 무조건 몰아부친다면, 객관적인 근거 혹은 논리적인 토대없이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필님의 팬덤 자체에 가해질 수 있는 비난을 역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저작권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며 시작한 반환 운동이 처음의 냉랭한 반응에서 이제 점차 뜨거운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처음 반환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굳게 믿었던 일부 팬들과는 다르게 지구쪽의 주장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비난이 필님과 팬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환의 당위를 믿으시는 분들이 이러한 비난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방어 준비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방어준비없이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올려봤습니다.

반환운동이 초기의 미약한 수준에서 벗어나 점점 규모가 커져간다면 필연적으로 부딪칠 비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