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게시판
음반제작자들의 허락을 받고 음반에 실린 일부 곡들을 뽑아 새로운 편집앨범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M사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음반제작자들이 보유했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신탁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M사가 음반제작자들의 허락만으로 음반을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99년 M사가 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지않고 일부 음반에서 인기곡을 발췌해 만든 편집앨범을 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용필님에겐 그다지 도움이.....?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M사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음반제작자들이 보유했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신탁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M사가 음반제작자들의 허락만으로 음반을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99년 M사가 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지않고 일부 음반에서 인기곡을 발췌해 만든 편집앨범을 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용필님에겐 그다지 도움이.....?
목록
| Status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YPC 공식 유튜브 영상 '그래도 돼' |
2024-11-12 | 4652 | ||
| 공지 |
『CHO YONGPIL-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대백과사전&악보집 도서 기증13 |
2023-07-10 | 7823 | ||
| 공지 |
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이 책을 드리면서....12
|
2023-05-18 | 7885 | ||
| 공지 |
[주문신청]가황,조용필을 노래하다-대백과사전/악보집44 |
2022-12-13 | 12715 | ||
| new | 33756 |
[알려드립니다]미지의세계 홈페이지 리뉴얼1 |
2026-09-13 | 166 | |
| new | 33755 |
[콘서트 공지]2026-27 조용필 & 위대한탄생 콘서트 |
2026-09-13 | 159 | |
| 33754 |
2026년 공연 포스터1 |
2026-09-11 | 219 | ||
| 33753 |
2026년 하반기 정기 후원금 모금 안내4 |
2026-09-08 | 230 | ||
| 33752 |
올해로 딱 10년째~2 |
2026-09-06 | 197 | ||
| 33751 |
2026-27 조용필 & 위대한탄생 콘서트 일정 공지1 |
2026-09-03 | 1616 | ||
| 33750 |
팬클럽 가입 |
2026-07-29 | 259 | ||
| 33749 |
“‘조용필 강좌’ 2학기부터 대학서 교양으로 강의해요”
|
2026-06-24 | 459 | ||
| 33748 |
누가 봐도. 오빠팬~
|
2026-06-22 | 442 | ||
| 33747 |
안산 자락길~4 |
2026-04-06 | 957 | ||
| 33746 |
2026년 상반기 후원금 명단3
|
2026-04-02 | 1159 | ||
| 33745 |
스위스 융푸라우에서~~~2
|
2026-04-02 | 895 | ||
| 33744 |
안녕하세요. 팬클럽 가입 안내받고싶습니다.4 |
2026-03-29 | 808 | ||
| 33743 |
2026 Pil & People 팬연합 모임 단체 사진 2(다운 받으세요)2
|
2026-03-27 | 1342 | ||
| 33742 |
2026 Pil & People 팬연합 모임 단체 사진 1(다운 받으세요)1 |
2026-03-27 | 786 | ||
| 33741 |
2026 Pil&People 조용필 팬연합 모임 결과보고6
|
2026-03-27 | 1198 | ||
| 33740 |
弼福 많이 받고 왔습니다.3 |
2026-03-22 | 863 | ||
| 33739 |
2026 Pil & People 팬연합 모임 잘 마쳤습니다.6 |
2026-03-22 | 902 | ||
| 33738 |
오빠~ 생일 축하드립니다.11
|
2026-03-21 | 959 | ||
| 33737 |
2026 Pil & people 팬연합 모임 참가선물 등 공개5
|
2026-03-19 | 1530 |
1 댓글
음....
2002-09-30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