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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에는 지금처럼 저작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보통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시기였다. 이제 막.. 우리나라에 가요문화가 꽃피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작권은 외국에 비해 흠 잡을데 없이 잘 되어 있는걸로 안다.
하지만... 예전의 피해자에게는 지금의 저작권은 오히려 내 목숨 남에게 맞기고 내가 내 목숨도 지키지 못하게 ... 그리 되었다.
그렇다면..해결방안은...
옛날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할려면... 첫째로... 국회에 저작권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 법상으로는 오히려.. 남의 재산을 가로채서..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리할뿐이다.
시민단체에 알리는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전부 이름만 시민단체일뿐이지..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나서지 않는 판국이다.
먼저 국회에 알리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알리고... 또한 각종 언론에도 조용필님의 저작권 피해사실을 알려 나가자...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편해져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을수 없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수 없다고 본다.
지금의 저작권은 외국에 비해 흠 잡을데 없이 잘 되어 있는걸로 안다.
하지만... 예전의 피해자에게는 지금의 저작권은 오히려 내 목숨 남에게 맞기고 내가 내 목숨도 지키지 못하게 ... 그리 되었다.
그렇다면..해결방안은...
옛날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할려면... 첫째로... 국회에 저작권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 법상으로는 오히려.. 남의 재산을 가로채서..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리할뿐이다.
시민단체에 알리는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전부 이름만 시민단체일뿐이지..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나서지 않는 판국이다.
먼저 국회에 알리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알리고... 또한 각종 언론에도 조용필님의 저작권 피해사실을 알려 나가자...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편해져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을수 없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수 없다고 본다.
1 댓글
음
2003-06-22 09: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