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신문에 며칠전에 난 기삽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투표를 하더군요.
미세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퍼왔습니다.

질문 :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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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남성 대 여성의 성 대결 논쟁으로까지 확대됐던
'생리대 부가세 면제'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4명은 최근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생리대와 유아용 위생용품인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생리대 부가세 면제 논쟁을 재점화했다.

당초 이 논쟁은 지난해 8월말 한국여성민우회가 '전국 1300만명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므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자 재정경제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정부와 여성단체의 맞대결로 시작됐다.

이후 곧 인터넷 등을 통해 생리대 면세 논쟁이 일면서
남성 대 여성의 성 대결 양산으로 번졌다.

여성계는 "다른 나라처럼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리대를 여성생필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여성복지를
보장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성들은 생리대 면세요구는 여성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생리대를 면세해준다면 남성들의 생필품인 면도기 등도
면세해줘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제를 관할하는 재경부 역시 "부가세 면세 대상은 농·축·수산물,
의료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다"며
"여성단체 논리대로라면 면도기 등 남성 생필품 등도
모두 면세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무엇보다 재경부가 크게 우려하는 점은 생리대 면세를 받아들일 경우
공산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리대가 생필품이냐 공산품이냐의 차원을 떠나
짚어봐야 할 기본 의제는 '왜 생리대 부가세 면제를 주장하는가'라는 것이다.
여성계와 국회의원들이 생리대 면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리대가
1300만명의 여성이 사용하는 생필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생리대는 생필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모성권과
관련된 물품"이라며 "생리는 우리 사회 재생산의 기본으로, 생리대 면세는
여성의 건강한 모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리대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의 삶뿐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리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리대 면세는 모성권 보호 이외에도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생리대는 가임기간에 있는 약 1300만명의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가격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큰, 즉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갖는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며 "이미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생리대 등에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정책은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다. 정부는 현 조세정책 원칙을
내세우며 생리대 면세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 여성정책의 발전에 따라
조세정책도 충분히 변화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조세정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계도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성권 보호와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라는 상징적 가치를
위해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번
생리대 면세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