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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중 덧붙힌 글을 읽고

각시탈, 2003-08-06 09:55:56

조회 수
566
추천 수
8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
필자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안된다면? 만장일치가 될 때 까지 토론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정의입니다.
우선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고대 부락사회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만장일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봉건제 또는 왕권에 대한 반기로 제도적인 신분 또는 계급제의 철폐에 의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만장일치의 시스템이 아니라
각 개인이 형식적으로는 무차별적인 동등한 권능을 소유하고 표출하고(토론, 투쟁)
이를 통해 통합된 다수의 권능을 인정하는 다수결의 시스템입니다.

둘.
필자는 "이 사태의 본질은 국가가 해야할 일을, 단지 국민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에 떠넘겼으며,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한 민간기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정몽헌을 죽인 것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비약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궤변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도 없거니와
필자가 서두에 "선친 정주영회장의 원대한 꿈"이라고 치사를 하고선
갑자기 민간기업에 떠넘겼다고 모순적으로 정리하고
교묘히 '정부'라는 단어가 아닌 '국가'라는 단어로 치환시켜
그 책임을 대한민국이라는 추상태에 공허하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셋.
필자는 "금강산사업, 개성공단개발 전부 국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다만 국가가 하는 일에는 절대 다수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합의에 실패했으며, 그 합의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여당과 야당, 재야와 학계, 언론계 모두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만장일치가 아닌 절대 다수의 합의라고 말이 바뀝니다.
이건 차치하고 금강산사업, 개성공단개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가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물론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겠지만 일의 선후는 그렇습니다.
이미 벌려져 있는 사업은 보증을 선 우리 정부가 뒷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원래부터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사실왜곡입니다.
또한 합의에 실패한 것을 두고 큰 잘못인 양 책임운운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합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넷.
필자는 "정몽헌은 대한민국의 미숙한 민주주의가 죽였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이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며 나서는 자 있다면 그 자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숙한 민주주의가 고인을 죽였다는 것은 필자의 의견일 뿐입니다.
필자는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많은 사람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진실운운하거나 공포영화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필자의 이 말때문이었습니다.

더해서 이 글을 전재하신 분께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이 님께는 일상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제 짧은 상식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며
읽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어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글에 대해서는 분란이 될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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